“참여정부 종부세 내용과 비슷… 공정가율안 유력”

입력 : ㅣ 수정 : 2018-06-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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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만 갖고는 치솟는 강남 집값 못 잡아”
전문가가 본 정부의 마지막 압박 카드

22일 윤곽을 드러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부의 마지막 압박 카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개편안 중 가장 강력한 방안(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최고세율 2.5%로 인상)이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최대 37.7% 더 내야 한다.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내다 팔지, ‘버티기’로 일관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다시 참여정부 수준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으로 당장 시장의 강한 충격이나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일종의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다음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정특위가 발표한 대안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와 내용과 성격 측면에서 비슷하다”면서 “종부세 개편 논의와 별개로 금리 인상 가능성 및 강남 아파트값이 고점까지 올랐다는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부세 인상이 뛰는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 지역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안전진단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특위 역시 종부세 강화 논의 배경으로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및 가격 변동폭 완화를 꼽았다.

연세대 김정식 경제학부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교통 인프라, 공급 부족 등 따로 있다”며 “참여정부에서도 경험했듯이 종부세 강화만 갖고는 치솟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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