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표 출석 “법원 강제수사로 진실규명해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연일 고발인을 소환하는 등 기초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10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표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불러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경위를 물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조 교수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며 “사법부가 사안을 자체 조사했지만, 국민 의혹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그것이 없이 어떻게 진실규명이 되겠느냐”고 했다.

조 교수 소환은 전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인 조사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 행정처 주요 실장과 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메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등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의 관리주체 등을 따져 임의제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뒤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요구 자료의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은 탓에 임의제출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