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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당국, ‘북-일 합작사들 대북 불법 송금’ 조사

日 금융당국, ‘북-일 합작사들 대북 불법 송금’ 조사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6-22 15:12
업데이트 2018-06-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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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북·일 합작회사들이 국제 제재를 어기고 불법 송금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 일로 일본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금융청이 북한 평양, 함흥, 원산 등에 소재한 북·일 합작회사 10곳과의 2016년 3월 이후 거래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난 18일 일본 내 모든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에 명령했다”고 전했다. 금융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부터 “해당 기업들이 활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이 회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된 단체 및 개인, 자산 및 종업원 수 등을 이달 중 제출해 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고, 외무성이 관계 부처에 조사를 요청했다.

마이니치는 “10개 회사에는 스테인리스 강관, 음향장비, 피아노 등을 각각 제조하거나 북한 노동당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며 “여기에 간토와 간사이 지방의 식품 판매회사와 상사, 건축자재 판매회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산하 회사 등이 출자를 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결의로 북한의 단체, 개인과 합작 사업체를 설립·유지·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독자 제재로 대북 송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인 경제 제재의 허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 거래가 사실로 판명되면 금융기관들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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