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후속조치

지역상생지원금 1050억 집행
원자력 전공 채용 비중 30%로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도 인상
노후원전 설비 교체 비용 확대
2022년까지 1조 9000억 투자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취소 등으로 영향을 받는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원전 설비 교체에 총 1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도 대폭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원전 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월성 지역에 대한 지역상생지원금은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 지역상생지원금은 1310억원으로 26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됐다.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다음달 말 해제 고시한다. 한수원은 해제 고시 이후 원전 건설을 위해 이미 사들인 토지(18.9%)를 매각할 계획이다. 영덕군에 이미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강원 삼척에 건설 예정이던 대진 1·2호기는 영덕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해제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 원전 지역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득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원단가(현재 0.1원/)를 올려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원전 지원금 감소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을 통해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2018년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7810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한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과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한다.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은 2018년 13% 수준에서 30%(향후 5년 평균)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원자력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안전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