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봉제 철폐, 공무원부터 모범 보여라

입력 : ㅣ 수정 : 2018-06-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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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공공기관 혁신 중에서도 특히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강조하면서 직무급제 도입을 앞세운 것이다. 현재 100여곳의 공공기관에서 10만여명이 호봉제 적용을 받고 있어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해 9월 한국노동연구원에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 도입을 위한 1·2차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2019년부터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준비를 해 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노조 동의 없는 도입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사실상 폐지됐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 대안이 직무급제 도입으로 보인다.

직무급제 도입 자체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 숙련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근속기간에 의해 급여를 책정하는 호봉제는 생산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요즘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직무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공공기관의 직무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각 직무에 맞는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직무 종사자들 간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세밀한 준비로 직무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이다. 직무에 따라 매년 월급 오름폭이 달라지거나 아예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탓에 노조가 직무급제에 동의할 리 없다. 근로조건 변경 시 노조 동의가 필수란 점에서 무리하게 도입했다가 소송에 걸리면 성과연봉제 폐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극복해야 한다. 호봉제의 원조 격인 공무원 월급 체계는 그대로 두고 공공기관에만 손을 댄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순업무를 하는 하급 공무원도 오래 근무하면 고액 급여를 받는 공무원 호봉제의 폐해도 공공기관 못지않다. 공무원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따라오게 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8-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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