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난민 신청만 하면 지원금 준다 ‘거짓’…대부분 남성이다 ‘사실’

입력 : ㅣ 수정 : 2018-06-20 23:4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본 오해와 진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에서 온 500여명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난민 허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졌다. “세금으로 난민들을 대폭 지원해 준다”, “우리나라만 난민을 대거 허용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와 함께 중동 국가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테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들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 본다.

① “예멘 난민들에게 매달 138만원 지원” →사실 아님

“정부가 제주의 예멘 난민들에게 매달 138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처음 6개월간 체류하며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들이 6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난민은 785명이고 이 가운데 436명에게 평균 3개월간, 총 8억 170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돈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 입국한 난민이 994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4.4%에 불과한 수치다. 난민의 지위를 획득한 뒤에도 생계 보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들은 극소수다.

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일 때 43만 2900만원이고 4인 가구는 117만 400원, 5인 가구가 138만 5900원으로 4인 가구 이상이 돼야 월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 1인 21만 6450원, 5인 가구 69만 3450원을 지급한다. 올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6만 8842원이다. 법무법인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지원금은 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난민 심사를 대기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난민 신청을 할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② “난민 대부분은 남성이다” →사실

제주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의 사진이 실린 기사마다 “젊고 건장한 남자들”이라고 지적하는 댓글들이 이어진다. 여성이나 노인, 아동도 아닌데 왜 우리가 받아들여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 9942명 가운데 남성이 7825명(78.7%), 여성은 2117명(21.3%)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내전 중인 예멘에서는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하려는 젊은 남성이 대거 탈출하고 있다. 제주에 온 561명 중 504명(91.8%)이 남성이고 여성은 45명에 그쳤다. 20대 남성이 307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남성이 142명으로 뒤를 이었다.

③ “난민이 늘어나면 범죄가 증가한다” →근거 없음

젊고 건장한 예멘 남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쏟아지는 것은 이들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종교 갈등으로 벌어진 내전, 세계 각국에서 테러를 자행한 IS 등 중동 국가들이 겪고 있는 모순이 난민 유입으로 우리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난민의 범죄와 관련된 연구나 통계 자료가 없다. 국내에서 벌어진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만 통계가 잡히는데,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외국인 가해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았다. 국내에 머무는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중동 국가들은 통계상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됐는데 살인 사건(1.1%)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1% 미만으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난민을 대거 수용한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범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실제로 난민들이 저지른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범죄가 1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범죄가 전년보다 9.6% 줄었고 특히 비(非)독일인 범죄도 22.8% 줄었다고 발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21 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