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팩트 체크] 美 관세폭탄 이면엔 中기술굴기 막기…中 직접적 피해, 美는 환율·정치 손해

[팩트 체크] 美 관세폭탄 이면엔 中기술굴기 막기…中 직접적 피해, 美는 환율·정치 손해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6-20 18:12
업데이트 2018-06-20 21: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G2 벼랑끝 무역전쟁 손익은

미래 최첨단 기술 놓고 힘 대결
美 “中독점 못해” 보복관세 경고
中, 위안화 절하·제재 완화 대응


미국과 중국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면서 ‘G2’의 무역전쟁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대중 무역전쟁의 ‘필승론’을 주장했다. 나바로 국장은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보다 1300억 달러(약 143조원)를 훨씬 초과할 만큼 많았다”면서 “중국이 잃을 게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조치들은 사실 순수하게 방어적이란 점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조치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으로부터 가치가 높은 미국 기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나바로 국장은 항공과 차세대 철도 및 운송,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로봇 공학 등을 ‘가치 높은 기술’로 꼽으면서 “이것들은 미국과 세계의 미래이고, 중국이 2025년까지 이러한 산업의 생산량 70%를 독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5년까지 세계 최대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의 계획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미 정부는 대중 무역적자를 핑계로 중국에 관세폭탄을 퍼붓고 있지만, 이면에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하면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무역전쟁을 일으키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미측이) 무역전쟁을 고집스럽게 일으킨다면 우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당장 관세폭탄으로 맞대응하기보다 미 국채 매각과 위안화 절하, 대북제재 완화 같은 우회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중국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한 경제전문가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불리한 상황은 자명하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환율 정책,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판’을 흔들 수 있는 다양한 우회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 제품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손해는 중국이 보겠지만 정치와 사회, 경제적 혼란은 미국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6-21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