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재에 포위된 한국 경제 탈출구 없나

입력 : ㅣ 수정 : 2018-06-20 09:5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장률 둔화와 대란 수준의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글로벌 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업 수출로 성장세를 겨우 이어 왔지만, 이마저도 하반기에는 주춤해질 것이라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이런 판에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와 고금리, 고유가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첨단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을 예고하자 추가로 200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전면전 양상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제 코스피는 36.1포인트나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3원 오른 달러당 1109.10원으로 마감되는 등 가파른 상승세다. 환율 상승은 수출에 호재이긴 하나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의 처지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우리의 중국 수출이 31조원이나 감소하는 교역구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 차례 인상한 이후 1.50%로 버티고 있는 기준금리도 미국이 연내 추가로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인상이 불가피하다.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폭탄을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도 2014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 가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65.85달러를 넘어섰으며 조만간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57% 오른다는 국회 예산처 보고서에서 보듯이 유가 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한다.

정부로서도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단기적으로는 국제 동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나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등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산업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개원 협상을 서둘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관련법을 처리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06-20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