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UFG 중단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답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8-06-2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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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신뢰 구축 위한 한·미 결정… ‘한반도 평화’ 시대정신 동참을
한국과 미국이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두 나라 국방부가 어제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인 UFG 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발언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과 북·미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 두 나라가 이런 공통 인식 아래 이끌어 낸 결과라고 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두 정상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판문점 선언에 명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상호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UFG 연습의 중단 결정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한·미의 선제적 움직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약속은 한쪽의 이행 노력만으로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 당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 역시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도 상응하게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제는 북한이 화답할 차례다. 한·미가 UFG 연습의 중단 결정을 내린 만큼 김 위원장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우리는 “미국 측에서 UFG 연습 유예 조치 발표를 앞당기자는 요청이 있었다.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려는 것 같다”는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주목한다. 반면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현실화되는 등 한반도 상황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상상은 하고 싶지 않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18-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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