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선거 승리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8-06-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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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를 전혀 못 해도 상관없어요. 요즘 일본 기업들은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우리 젊은이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공항에서부터 차를 대놓고 난리랍니다. 국내에서 길이 안 보이면 일본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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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아닌게 아니라 요즘 일본은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일할 회사가 넘쳐난다.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고르면 된다. 거꾸로 기업은 일할 사람이 모자라 고민이다. 올해 일본 대졸자 취업률은 무려 98%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대학 3학년만 돼도 기업들이 ‘입도선매’에 나선다. 꿈같은 얘기다.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일본어가 서툴러도 상대적으로 영어가 뛰어난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고용시장에서 인기가 높다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까.

일본만이 아니다.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5월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졌다. 사상 최저치다.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은 이렇게 잘나가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고용절벽’을 넘어서 ‘고용참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지난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고용통계를 보면 더 암울하다. 취업자 증가자 수는 7만명대로 줄었다. 정상적이라면 늘어났어야 할 취업자 수의 4분의1도 안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악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놀고 있다. 고용대란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급기야 경제정책 수장의 입에서 “매우 충격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사실 충격은 국민들이 훨씬 더 크다. 정책 당국자는 자성을 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5월로)공무원시험이 앞당겨져서…(이들이 실업자로 잡혀서)”. 일정한 영향은 미쳤겠지만 이런 해명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갖다 놓고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챙겼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실망스럽다. 제조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다 부진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효과가 없었다. 그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거였냐는 말도 들린다. 기실 돈을 풀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도록 규제를 풀어 줘야 한다.‘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기업을 옥죈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민간 기업들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거꾸로 책임을 돌리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기업들은 이미 고용도, 투자도 꺼리고 있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제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았으니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어떤 법이 통과돼서 얼마나 돈이 더 들지 가늠조차 안 된다. 어떻게 섣불리 돈줄을 풀 수 있겠냐”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도 신규 고용을 꺼리는 이유다.

국내외 변수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전반적인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도 나왔다. 미국발(發) 무역전쟁으로 수출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인다. 서민들은 경제난에 민생고를 토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선거 승리만 만끽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야당에 대한 통렬한 심판이 여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라고 보는 것은 심각한 오독(誤讀)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고쳐야 한다. 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부작용이 드러난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야권도 민심을 무시하고 독주하다가 궤멸했다.

2년 뒤 총선이다. 민심은 표변한다.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 할 때다.

sskim@seoul.co.kr
2018-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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