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총’ 설립·불법 지원 정황

檢, 고용부 압수수색… 자료 확보
이채필 前 장관·보좌관도 수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노동 진영 와해를 위해 ‘제3노총’을 조직하고 부당 지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단서를 확인한 뒤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9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 전 장관과 이동걸 전 장관 정책보좌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조직관리 업무, 부당노동행위 관련 업무 등을 맡은 노사협력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2011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쳤으며 노동 진영 분열을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세우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국민노총에 억대 자금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통신(현 KT)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전 보좌관은 당시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을 분열 공작 대상으로 삼은 정황은 지난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공개한 국정원 회의록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국민노총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노총 설립 경위 등을 조사했다.

국민노총은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하면서 2011년 11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등 100여개 노조에서 탈퇴한 3만여명 규모의 인원이 모였다.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 ‘대립과 투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 등을 내세우며 기존 노총과 거리를 두었다. 당시 정연수 국민노총 초대위원장은 양대 노총을 향해 “지나친 이데올로기에 집착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될 때까지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조직 확장에 나섰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월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넘겨받은 이후 충분히 검토해 왔다”면서 “관련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