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후 28년 만에 전격 중지

트럼프 ‘적대행동 해소’ 첫 이행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시사
北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 주목

한국과 미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하지 않기로 19일 결정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이후 1주일 만이다. 비핵화 논의 진전을 위해 북한이 위협으로 느끼는 군사훈련을 한·미가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완화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의지를 가시화했다.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UFG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 내지 축소된 것은 이번이 역대 다섯 번째다. 1990년 미국의 걸프전 참전 때문에 UFG의 전신 격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처음으로 중단된 적이 있으며,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대화 분위기에 따라 UFL이 축소돼 실시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연합훈련인 팀스피릿도 1992년 중단된 적이 있다. 모두 군부 출신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또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 타결 이후부터는 팀스피릿 대신 규모가 축소된 전시증원연습(RSOI)으로 바뀌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훈련 유예(중단)라는 우리의 조치에 상응하는 (북측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한 한·미 정부의 결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대화가 계속되고 비핵화의 실천적 모습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반응도)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UFG 외에 매년 3~4월 실시되는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 등 나머지 대형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봄까지 비핵화 대화 기류가 유지된다면 나머지 연합훈련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UFG가 취소됨에 따라 UFG 기간에 병행해 실시되는 우리 정부 내부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청와대 대변인은 “(을지연습 중단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며 “UFG처럼 중단·유예하는 방식이 있고, 상황에 맞게 성격을 좀 변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다는 것과 김 국무위원장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