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문점 선언 착실한 이행으로 비핵화에 기여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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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발빠른 움직임 고무적…북 장사정포 철수 논의 필요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북·미가 이르면 이번 주 후속 협상을 시작한다고 한다.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북·미 공동성명으로 동력을 얻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냉전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한반도가 평화와 공존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실감한다.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북·미는 후속 협상에서 핵과 미사일 시험 시설 가동 중단과 폐기, 폐기 대상 무기 리스트, 사찰단 방북, 종전선언 추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수적인 내용들이다. 그중엔 한·미 훈련이나 종전선언 같은 한·미 간 조율이 꼭 필요한 것들도 적지 않다. 의제 하나하나가 평상시 같으면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닐 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합의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양측 모두 열린 자세로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지난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연 데 이어 어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 체육회담을 열었다.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와 남북 통일농구대회 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다. 22일엔 금강산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관계자들의 방북도 예정돼 있다. 동해·경의선 철도 연결과 산림협력을 위한 분과회의는 다음주 열린다. 지난 10여년간 봉쇄됐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마치 막혔던 ‘남북 교류의 혈’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양측이 지난주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및 비무장지대 GP 폐쇄 등을 논의했다는 소식은 의미가 크다.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선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서로 지척에서 총을 겨누면서 어떻게 교류와 협력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차제에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거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를 뒤로 물리는 논의도 이뤄졌으면 한다. 사거리가 40㎞가 넘는 장사정포는 핵무기 못지않게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재래식 무기다. 남북 관계 악화 때마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의 근거로 삼았던 무기다. 상호주의 차원에서 북한도 우리의 무기 배치 변경을 요구하겠지만, 충분히 타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이란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미 회담 뒤 남북의 발빠른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민감한 의제가 많아 협상은 언제든 삐걱거릴 수 있다.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판문점 선언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때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도 가까워질 것이다.

2018-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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