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조건/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6-18 19:0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한국의 언론을 보면 이상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낙관주의와 기대의 쓰나미가 한국 언론과 한국 국민들을 휩쓸고 있다. 그들은 온 세계가 하루아침에 이미 바뀌었거나 곧 바뀔 것으로 믿는 것 같다.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한반도 냉전 구조의 붕괴 및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그러나 이 낙관주의가 별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북·미 정상회담은 평가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 같지 않다. 한반도 상황을 20여년 동안 결정해 온 논리, 그리고 관계 국가들의 현실주의적인 국가 이익은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북·미 공동성명은 생각만큼 의미가 크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다는 데 있다. 그들은 ‘핵군축’을 할 수 있는데,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의 전략적인 상황 및 엘리트 계층의 집단이익과 직결된다.

북한 결정권자들은 비핵화를 집단 자살로 생각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 핵을 포기한 독재자는 리비아의 카다피뿐인데 우리 모두 그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 북한처럼 ‘악의 축’에 속했던 후세인 대통령의 운명도 평양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미국이 ‘확실한’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측이 체제보장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미국측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지 의심스럽다. 특히 민주 국가인 미국에서 선거가 있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이란과의 핵협정을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었다. 트럼프를 악당처럼 싫어하는 민주당이 다시 여당이 된 다음에 북한과의 체제보장 협정을 쓰레기통으로 보내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을까.

둘째, 북한 엘리트가 직면한 체제 안전을 위협하는 두 종류의 위험이 있다. 외부의 공격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내부 혁명이나 음모, 쿠데타 등에 대한 우려감이다. 미국측은 불가침 약속을 할 수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 생길 위협을 가로막을 능력이 없다.

2011~12년 리비아 혁명은 중요한 교훈이다. 리비아에서 반체제 운동이 시작될 때, 카다피 정권은 공군과 중화기가 많아서 이 운동을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카다피에게 비핵화를 강제한 서방 국가들은 카다피가 공군 비행기를 쓰지 못하도록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했다.

북한에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떨까.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북한 민중이 1989년 동독 민중처럼 즉각적인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 정권이 ‘국가 보위를 위한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탱크와 헬기로 민중들을 진압하기 시작한다면 흥분하기 쉬운 한국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가 있다면 진보파도 보수파도 ‘무참한 양민학살’을 비난하지만, 서울 광화문에서 버섯구름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로만 시끄럽게 ‘규탄’할 것이다. 그러나 ‘비핵 북한’에서 사뭇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북한 엘리트 계층은 체제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거 인권침해 때문에 ‘과거청산’ 희생양이 되고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할 줄 알고 있다. 그들은 나라의 발전이나 백성들의 생활 개선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 그리고 행복이다.

최근에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임시적으로 굴복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 남한 국내 정치 변화로 인해,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이남’에서 받을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긴장 완화 정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가 있으면 안 된다. 기본 구조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2018-06-19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