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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야” vs “신중해야”…탈원전 1년 엇갈린 평가

“속도내야” vs “신중해야”…탈원전 1년 엇갈린 평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6-18 17:48
업데이트 2018-06-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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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가동률 50%대로 떨어져…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두 배로

환경단체 “전환 속도 느리다”
업계 “전기요금 인상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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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원전 가동률은 50%대로 떨어진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배 이상 늘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보는 시선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성과보다 숙제가 더 많은 상황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탈원전의 상징적 조치는 고리 1호기 해체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지난해 6월 18일 가동을 중단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원전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월성 1호기를 1년 안에 없애겠다”며 탈원전을 선언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에 7515억원을 투입해 2031년 해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또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확정했다. 그러나 한수원 노조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도 만만찮다.

신고리 5·6호기는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원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은 34% 수준으로 당초 목표(39%)보다 늦어졌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해 7~10월 4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탓이다. 정부는 대신 원전에 대한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2009년 수주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폴란드 등에 수출을 타진 중이다.

탈원전 1년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엇갈린다. 환경단체 등 탈원전을 지지하는 쪽은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석탄 발전량이 2016년 대비 2017년에 23.6%나 증가했는데 값싼 전기요금을 붙들기 위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고 있어 에너지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유지되도록 에너지 전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탈원전에 반대하는 원자력 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당분간 전력가격은 오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직 탈원전 정책에 의한 효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면서 “한전 등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경청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탈원전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기요금 인상 문제다.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찬반 양측이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 요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월평균 1만 5013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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