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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여 13만명 고용? 체감고용과 너무나 다른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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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보니

근로단축 300인 이상 사업장
1만 5400명 고용 창출 추정
“600곳 1만 9000명 채용 계획”
기업 조사한 고용부 발표에도
실제 뚜렷한 채용 움직임 없어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신문 DB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1만 5000여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장밋빛 전망이 또다시 나왔다.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최대 1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2주 앞둔 지금까지 기업들의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 현실적이다.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나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를 제시하는 것은 숫자 부풀리기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명대 증가에 그친 역대 최악의 ‘5월 고용동향’을 놓고도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며 고용지표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현실 인식이 ‘체감 고용’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1만 5400개로 추산됐다.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별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모두 시행되면 일자리가 13만 2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1주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적용했을 때 산출된 수치다. 다만 ‘다른 조건이 일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분석을 진행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업이 줄어든 근로 시간만큼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처음은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기업은 최소 11만 1524명(주 52시간 근무자)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13만~16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700여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 가운데 600여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1만 9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규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되레 장시간 노동 비중이 큰 업종인 운수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지급 능력이나 노동시장 상황, 산업 변화와 같은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분석”이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사람을 채용하기는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4~2009년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43분 정도 줄었지만, 신규 고용률은 오히려 2.28%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켜 기업에 비용 압박을 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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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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