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울 불바다’ 위협 사라질까

당국, 후방배치 논의 안 했다지만
“DMZ 평화지대 후 순차적” 여지
28일 방한 매티스 훈련중단 발표때
장사정포 후퇴도 언급할지 주목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 당국 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북측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의 핵심 전력으로 분류되는 장사정포 후방 배치가 합의된다면 종전 65년 만에 가장 극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장사정포 후퇴 여부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인근 장사정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철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여하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는 배제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 비무장화하는 부분과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의 최전방 경계초소(GP) 철수 논의가 먼저 돼야 한다”며 “DMZ가 평화지대화되고 나면 그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장사정포나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화기들을 뒤로 물리는 문제도 가시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NLL의 평화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있었으니까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함정 간의 통화를 재개하는 것부터 시작한 상황”이라며 아직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초보적 수준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또는 실무회담에서 남북 간 이견을 조율한 이후에 남북 장관급 군사회담을 통해 장사정포 후방 배치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측 장사정포의 서울·수도권에 대한 위협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강조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2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실상 경고 없이 서울·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장사정포의 위협을 자세히 지적했다.

오는 28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장사정포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장사정포의 후퇴 여부가 비핵화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현 국면에서 또 다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의 반대 급부로 장사정포 후퇴를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미국의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도발을 제거하자고 한다면 김정은에게 DMZ의 북한 병력을 후퇴시켜 서울이 장사정포의 사거리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게 어떤가”라며 “그것은 선의의 제안으로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전 이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번도 공개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는 1000여문의 장사정포 후퇴와 잠정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동급으로 놓고 해결하자는 것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사정포를 30~40㎞ 후방 배치하면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 군 당국이 상호 신뢰를 쌓은 다음에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