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권력 해이해지지 않도록”... 조국 “하반기 감찰”

입력 : ㅣ 수정 : 2018-06-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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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대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에게 생중계 됐다. 2018.6.18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대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에게 생중계 됐다. 2018.6.1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며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시해달라”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

지방선거 이후를 ‘2기’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개각과는 관계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단위 큰 선거가 두 번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이 있다. 지방선거 이전까지가 1기, 총선까지가 2기, 총선 이후가 3기라고 잠정적으로 시기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보고에서 “특히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 근절키로 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새로 들어선 지방정부가 승리감에 도취해 해이해지거나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과거 정부에 대해 “집권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이 있었고, 분파적 행태를 보이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했다. 긴장감이 해이해지며 측근비리와 친인척 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모적 정치논쟁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됐다”며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조 수석은 “국민의 기대심리가 대단히 높다”면서도 “정부 여당에서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경우 독선과 독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내부 권력투쟁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의 기조에 대해 ▲ 겸허한 정부 ▲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 혁신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조 수석은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리고 겸허한 정부가 돼야 한다. 촛불 정신을 늘 되새기며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을 제어하고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등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 투여해야 한다. 청와대와 부처의 긴밀한 소통으로 정책 혼선이나 엇박자를 제어해야 한다”며 “부패를 근절하고 혁신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4대강 보 개방 1년에 대한 평가, 남성 공직자들의 육아휴직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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