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을 지원할 특수은행으로 ‘원산개발협력은행’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이 랜드마크로 개발된다면, 원활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특수 은행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원산개발협력은행의 활용방안 제언’을 발표했다.

유 팀장은 “원산은 금강산과 연계된 관광지 개발 외 해상 및 항공 물류 중심지로 잠재력이 높아 남북경협 상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협 사업들이 경제 통합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참여 기업들을 지원할 금융시스템이 특수은행으로 법적 지위를 가져야 민간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사업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체제 안정을 위해 특구나 개발구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원산이 선택지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도 원산이 들어가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연계해 원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력, 항만, 철도, 물류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기 투자에 소극적인 민간보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먼저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 팀장은 원산개발협력은행과 북한 정부 등이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한 뒤, 국내 은행과 증권사 등이 추가 자본을 대출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원산개발협력은행 설립 방식으로는 우리 정부가 70%를 출자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15%를 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의 정부개발원조(ODA)나 출자도 가능하다.

최초 납입금은 3조~5조원 수준이지만, 중국 정부의 하이난 관광특구 개발 자금(약 16조 4000억원)에 비춰보면 초기 자금으로 약 2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