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제7대 지방정부, 이제는 지방분권/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입력 : ㅣ 수정 : 2018-06-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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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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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마침내 제7회 6ㆍ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는 총선이나 대선보다 오히려 더 체감도가 높을 수 있다. 그런데도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48.9%를 기록해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했고 이번 제7회 선거에서는 드디어 60%를 넘어섰다.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과 참여 열기가 높아졌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바야흐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할 때다.

지방분권(자치분권)은 ‘내 삶을 바꾸는’ 일이다. 고도로 복합화된 현대사회에서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는 이제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모든 일을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래서도 안 된다. 오히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필요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지난 대선 때 출마한 주요 후보 모두가 지방분권개헌에 찬성한 바 있다. 지방분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선진국들이 모두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보더라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이는 결코 당리당략이나 정쟁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불성립되며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도 현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방분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법률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한 분권 강화는 가능하다. 이후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여러 지방정부로 분배함으로써 서로를 견제하는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한 경쟁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 더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2018-06-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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