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나온다… 부동산 규제 ‘탄력’

입력 : ㅣ 수정 : 2018-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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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사라졌다.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한결같이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야당이 발목을 잡았던 보유세 강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시재생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주택시장은 더욱 침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재건축 규제, 층고 제한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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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재건축 규제, 층고 제한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DB

우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힘을 실렸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반대 여론도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부동산 부자의 반발을 우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보유세 개편 방안 초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도 정부 의지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비싼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도 과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 본격화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을 바꾸지 않고도 당장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 “공시지가 또는 공정시장가격비율 조정, 세율 인상 등을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가격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만 세금으로 부과한다.

야당과 서울 기초단체장들이 반대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시장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힘을 잃게 됐다. 특히 서울 강남권 지자체장도 서초구를 빼고는 여당이 집권하면서 재건축 시장 규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기존 재건축 규제 정책을 눈치 보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야당 기초단체장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다만, 정부가 보유세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인상하면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도 상승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재건축 개시 시점 주택가격과의 차액이 커져 부담금이 증가해 집주인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후분양제는 종부세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다. 부실시공 방지, 분양권 전매 투기억제 등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영받을 정책이지만 주택공급 감소, 분양가 일시 마련 등의 부작용을 들어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

●임대주택 택지 확보 걸림돌도 해소

주거복지 강화 정책도 힘을 얻게 됐다. 야당 지자체장의 반대로 임대주택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던 걸림돌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정책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7만 가구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재건축 35층 제한 유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신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층고 제한, 재건축 아파트 35층 제한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환수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전면 철거 방식이 줄어들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개발사업 공약이 추진될지도 관심을 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접경지 개발을 공약했고,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지하철 2호선 청라 연결,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영종~신도~강화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당선자는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도 공약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6·13 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로 주춤했던 보유세 강화나 도시재생사업, 임대주택 관련 정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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