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깜깜이 선거 막자] “교육감과 지방선거 분리 등 정부가 개선방안 공론화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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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끝> 공약평가위원들 마무리 좌담
“뜨거운 교육열의 나라인데 교육감에 대한 관심은 기초의회 의원보다 못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의 사령관 격인 교육감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진보 성향 후보들의 압승으로 끝났다. 또 재선·3선에 도전했던 현직 교육감들도 모두 당선됐다. 이러한 결과를 떠나 올해 교육감 선거도 무관심 속에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피하긴 어렵다. 한 해 60조원 예산권과 교원 37만명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 자리의 무게를 감안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신문은 현장과 이론에 두루 밝은 교육 전문가 11명으로 ‘2018 시·도 교육감 선거공약 검증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꾸려 서울·경기 등 8개 광역시 교육감 출마자들의 공약을 검증해 연속 보도했다. 민 위원장과 강소연 연세대 교수(교육심리학), 김성열 경남대 교수(교육학),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 임병욱 서울 인창고 교장, 조효완 광운대 교수(입학사정관협회장) 등 검증 위원들은 17일 서울역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마무리 좌담회를 갖고 “단순히 특정 세력의 대변자가 아닌 정말 능력 있는 인물을 교육감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신문 2018 교육감 후보 검증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역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소연 연세대 교수,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위원장),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임병욱 인창고 교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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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2018 교육감 후보 검증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역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소연 연세대 교수,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위원장),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임병욱 인창고 교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당선된 시·도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진보 후보인데.

-배상훈 교수(배 교수) 이번 선거에 드러난 민심은 ‘변화’다. 국민 마음속에 있는 교육에 대한 불만이 임계치에 달한 것 같다. 첫 전국 직선제 교육감 선거였던 2010년 진보 후보가 6명 당선됐고, 2014년에 13명, 이번에는 14명 당선되며 그 수가 점점 늘고 있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새로운 가치·의제를 못 던졌다. 진보 측에서 ‘무상교육, 혁신학교, 교육민주화’ 등을 앞세운 반면 보수는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진보 교육감에 맞서) 외고와 자사고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정도만 보였다.

-강소연 교수(강 교수) 우리 학부모들은 평등 의식이 강하다. 진보 교육감을 지지한 건 그런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학교 간 교육 편차가 너무 벌어지는 등 불만이 커졌는데 진보 교육감이 해소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담긴 것 같다.

-민경찬 교수(민 교수) 시장·도지사 등을 뽑는 선거와 함께 진행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거 흐름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준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보수 후보들은 ‘앵그리맘’(현 정부 교육 정책에 화난 엄마들) 프레임을 꺼내 진보·현직 교육감을 겨냥했다가 실패했다.

-배 교수 화난 엄마들은 분명 있다. 하지만 보수 후보들이 그 대상을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현 교육감이나 정부의 교육 실정에도 화났겠지만, 정서의 밑바탕에는 그동안 오래 버티고 있었던 교육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본다. 유권자들은 ‘보수=오래 해 온 사람들’이라고 인식한다.

-김성열 교수(김 교수) 현 정부의 교육 분야 지지도가 낮은 건 결정적으로 대입 정책 때문이다. 이는 시·도 교육감의 역할이 아니다. 학부모들도 이 점을 이해하고 투표한 것 같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의 교육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내세우는 ‘과도한 경쟁 완화’나 ‘아이들의 행복 교육’을 내세우는 정책이 통할 수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했는데 총평한다면.

-배 교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보다 ‘무상’ 정책이 더 많았다. 또 미래 대비 교육보다 현재에 중심을 두는 공약이 핵심이었다. 이는 각 후보들이 그동안 교육감 선거 때 학습한 걸 토대로 짠 전략이라고 본다. ‘어차피 교육감 선거에서 정책 대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특정 진영의 세를 규합해 지지를 얻고, 상대를 분란으로 이끌면 이긴다’는 것이다.

-조효완 교수(조 교수) 교복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있는데 차라리 복장 자율화하면 되지 않나. 불필요해 보인다. 다른 후보가 준 것보다 무상 공약을 하나 더 추가하려는, ‘무상을 위한 무상’ 공약 같다. 포퓰리즘(인기영합) 공약은 많은데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없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니 일단 눈에 띄고 보자는 심정이었던 것 같다. 후보들이 포괄적 약속만 하는 대신 공약 실현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민 교수 학생의 미래를 고민해 공약을 만들기보다 표를 받기 유리하게 공약을 짰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관점이 없다. 예컨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세계관을 담은 공약이 없었다.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에게 큰 그림과 꿈을 보여 줘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본질적인 공약이 별로 없다.

-임 교장 후보들 대부분이 공약 평가 항목 중 ‘교원 정책’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사를 위한 정책이 없었다는 얘기다. 교육청의 교육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현장 교사들이 실현해 줘야 한다. 하지만 교사에게 비전과 희망을 보여 주며 “한번 같이 가보자”고 설득하는 공약은 안 보였다.

-강 교수 교육에 있어 단위학교와 지역 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그런 공약이 굉장히 부족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를 발전시키거나 학생들의 활동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낙선 후보자 공약 중 묻히기엔 아까운 공약은 없었나.

-배 교수 민생 체감형 공약 중에 좋은 게 있었다. 예컨대 (경기교육감에서 낙선한) 임해규 후보는 사춘기 극복을 위해 ‘초등 6학년 전문 상담 교사 배치’ 같은 공약을 했는데 눈에 띄었다. 같은 지역 배종수 후보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1화분 키우기’, ‘1운동 익히기’, ‘1악기 다루기’ 공약도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임 교장 당선자들이 취임하기 전 낙선 후보 캠프의 정책 공약 담당자와 자신의 정책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허심탄회하게 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떨어진 후보의 좋은 공약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 관심도가 떨어졌다. 깜깜이 선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배 교수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교육감 선거를 아예 지방선거와 분리해 치러 교육에 대한 큰 담론을 얘기해 보는 장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 지금은 교육감 선거가 시·도 지사 선거 등에 압도당한다. 교육감보다 오히려 시·구 의원에게 관심이 간다는 사람도 있다. 교육 영역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면 선거 때 온 국가의 관심이 교육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선거 공영제다. 교육감 선거 치를 때 보통 30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 덕망 있는 교육계 인사도 비용 부담 탓에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선거 비용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찾아야 한다.

-강 교수 교육감 직선제가 무관심 속에 진행되니 예전처럼 학부모 대표 등만 참여하는 간선제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간선제 때 비리가 많았다. 답이 될 수 없다. 시장, 도지사 후보가 러닝메이트(선거 파트너)로 교육감 후보와 함께 나오면 오히려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임 교장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감 선거 제도를 놓고 연구해야 한다. 지금 대입 정시·수시 비율을 정하는 걸로 공론화하고 있는데 진짜 공론화해야 하는 주제는 교육감 선거 같은 것이다.

-민 교수 공론화는 국민이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이기에 중요하다. (배 교수의 제안처럼) 교육감 선택의 시기를 시·도지사 선거와 떼어내 하는 등의 방안을 국가 차원의 이슈로 끌어올리면 좋겠다.

-김 교수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당 조직이 없기에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다. 단일화나 한 번 해야 알려질까 하는 정도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공개 토론회를 꼭 했으면 좋겠다.

→새 교육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배 교수 당선자들이 선거 결과를 해석할 때 ‘아, 내 주변의 세력을 지지한 것이구나’ 하고 오판하면 안 된다. 단순히 진보를 지지했다기보다 기존 보수 세력을 벗어난 변화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다. 과거 어느 교육감은 측근들로 이뤄진 자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결정하기도 했었는데 소통을 막고, 주변을 세력화한 잘못된 예다. 보수들은 왜 외면받았는지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한다.

-강 교수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넓게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더 늘려야 한다. 아이들의 높은 자살률이나 번아웃(탈진 현상) 등의 중요 원인은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호흡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민 교수 지금은 대전환기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국제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변한 사회를 주도할 세대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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