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진보교육 벨트 더 탄탄해졌지만… 공통 정책 추진 진통 예고

입력 : ㅣ 수정 : 2018-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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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사고·외고 무더기 낙제점?
②재원 없는 무상공약은 空約?
③혁신학교 학력 논란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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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14 대 보수 3’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교육감 17명의 성향을 나눠 보면 진보가 압도적으로 많다. ‘진보의 완승’으로 평가받던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1명 더 늘었다. 그사이 중앙정부도 보수(박근혜 정부)에서 진보(문재인 정부)로 교체됐다. 여러모로 유리한 지형에 놓인 진보 교육감들이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논쟁적 정책은 진통이 예상된다.

①일괄 전환보다 평가 후 지정취소 예고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진보 정책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며 대학 입시 결과도 좋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국에 모두 81개교가 있다. 일반고(1556개교)의 5.2%에 불과하지만, 적지 않은 중학생이 자사고 등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데다 수월성 교육의 상징이라 폐지 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43개교가 몰린 서울(조희연)·경기(이재정)의 재선 교육감들은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선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교육부가 법을 바꿔 이 학교들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돌리면 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보다는 각 시·도 교육청이 5년마다 하는 외고·자사고 성과 평가 때 낮은 점수를 줘 지정 취소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당장 내년 서울의 자사고 25곳(전국 단위 포함)이 평가받아야 하고, 2020년에는 전국의 외고 31곳 중 이미 평가를 받은 1곳을 제외한 30곳이 무더기로 평가를 받는다.

자사고·외고 문제는 입학원서 접수 시기인 오는 12월 즈음 일반고를 포함해 진학할 학교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와의 구체적 협의 방안은 조 교육감의 새 임기가 시작하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예산은 지자체 등 협의 ‘첩첩산중’

무상 정책도 관심 대상이다.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무상 급식 확대뿐 아니라 무상 교복·교과서·수학여행 등 다양한 무상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교복비와 고교 교과서 대금, 초·중 수학여행비, 고교 수업료 단계적 폐지 등을 공약한 울산의 노옥희 교육감의 경우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교육청·지자체·중앙정부 예산’이라고만 적시했다. 노 교육감 측은 “총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조달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같은 공약을 제시한 울산시와 조만간 만나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지자체들과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해 재원 조달 방안을 공지하는 것이 좋다”면서 “무상 정책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기초학력 개선 프로그램, 교원 전문성 강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은 줄어든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조희연 “성취감·만족도 더 높아”

혁신학교 확대도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신임 진보 교육감들이 공약에서 제시한 숫자만 합쳐도 향후 4년간 100여곳 이상의 혁신학교가 전국에 새로 생길 전망이다. 혁신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교육감이던 2009년 처음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혁신학교가 일반 고교에 비해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혁신학교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평가를 받은 비율은 11.9%로 전체 고교 평균(4.5%)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혁신학교 학생들의 성취감과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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