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인구충격 개입 때 놓쳐
중기대책 혁신성장을 단기 접근
최저임금 정치쟁점 부각 더 심각

“소득주도·혁신성장 초심 집중
사회안전망 등 적극 확충 필요”고용 악화의 충격이 거세다. 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중심의 구조조정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 충격’이 한국 경제를 제약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개입 시점이 늦어졌다는 점에서 경제팀 책임론까지 나온다. 중장기 대책인 ‘혁신성장’을 단기대책처럼 접근한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1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1~5월 취업자 증가폭은 월평균 14만 9000명이다. 지난해 1~5월 취업자 증가폭(월평균 37만 2000명)은 물론 정부 목표(32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5월 월평균 17만 2000명 증가보다도 적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로 신규 구인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생 기업이 다수 포함된 1∼4인 사업체 취업자 수는 8개월째 내리막길이다. 창업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에 대한 대응도 미진했다는 평가가 많다. 임시·일용직 고용 위축도 계속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임시 근로자는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일용 근로자는 7개월 연속 줄었다.

일각에선 정부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 최저임금 영향 자체보다도 최저임금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역으로 최저임금 인상 말고는 쟁점이 될 만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개혁과 보완책을 같이 써야 하는데 기존 정부 정책은 최저임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보완책에 비해 구조개혁이 미흡하다”면서 “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건 15~24세, 50대 여성 등인데 최근 고용 상황은 오히려 30~40대 일자리가 줄고 50~60대 일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도소매업에서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최저임금 영향보다 대형화 등 구조조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보다도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다. 지난해 8월 1000명이 줄어들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해 12월 1만 3000명 감소로 1만명대를 돌파하더니 올 들어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KDI의 최근 분석을 보면 1~4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취업자 증가폭을 매월 5만여명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인구 감소폭이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고용 상황 악화에 대한 해법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천명했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초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과도 연관된다. 애초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올해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뜻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을 4조원대로 편성한 것은 경기 상황을 ‘그 정도면 충분한 정도’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2차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