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쇼크’, 일자리 창출 더 매진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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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란, 고용쇼크다. 과장이 아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처한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수준까지 추락한 것이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겨우 7만 2000명 증가했다. 올 1월 취업자가 33만 4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성을 알 만하다. 이어 2월에 10만 4000명로 추락한 뒤 3월 11만 2000명, 4월 12만 3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대라 걱정이 컸는데, 그마저 무너진 것이다. 8년 4개월 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이다.

청년층(만 15~29세)의 실업난은 더 심각하다. 5월 실업률은 4.0%인데,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감실업률도 23.2%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대기업 10곳 중 1곳은 올 상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고,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니, 청년이 체감하는 구직난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이 고용쇼크는 본격화된 자동차, 조선 등의 구조조정 여파도 크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영향은 올해 두 자릿수로 상승한 최저임금제 시행과 다음달 52시간 근무제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시간 축소는 비용 증가 요인이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에도 직원을 더 늘리지 않는다. 고용 창출력이 큰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 3000명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5만 9000명이 줄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충격적이다.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반성했지만, 10만명대 고용 수준을 우려하자 ‘인구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묵살한 과오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경제팀은 물론이고,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김동연 경제팀‘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도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담도, 지방선거도 지난 13일로 최종 마무리됐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경제, 특히 일자리 창출에 더 매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급의 압승을 거뒀지만, 혁신성장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가계살림을 개선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외교안보 등의 국정운영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대책도 필요하다.

2018-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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