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집무실 간담회

朴 “상당수 해결 안돼 현장서 체감 못해…규제 발굴보다 해결 방안에 더 집중을”
金 “정부도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시장·기업 느낄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제는 규제를 발굴하기보다 해결 방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으로 4년 넘게 일하면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면서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해결되지 않아서 기업 현장에서 변화 체감을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상의가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 방안’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까지 도출될 수 있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 기업들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뒤에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프로세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혁신 성장의 핵심 중 하나”라면서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 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규제개혁에서 피해를 본 쪽에 합리적 보상도 같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두 사람의 일정 때문에 15분 만에 끝났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