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벼랑 끝 일자리… 제조·건설업 악화에 최저임금 충격 겹쳤다

입력 : ㅣ 수정 : 2018-06-1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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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취업자·실업률 왜
제조업 취업자 지난달 8만여명 감소
車·조선 구조조정 여파 고용시장 ‘휘청’
건설업 부진 심화… 일용직 7개월째 뚝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고용 위축 심각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월간 취업자 수 10만명대가 무너지는 역대 최악의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역대 최고라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업종의 고용 창출력은 떨어졌고 최저임금 인상 충격까지 겹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일자리를 지탱해 왔던 건설업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1년 전보다 6만 8000명 줄어들고 지난달에는 7만 9000명 줄었다. 장기간 지속된 조선업 구조조정에 이어 올 들어 한국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산업 구조조정까지 겹쳐 고용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취업 증가를 주도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업 등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영향과 하락 추세인 경기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반도체 의존한 성장 심화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지만 이는 반도체 호조의 영향으로 인한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4%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올랐다. 특히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8.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분기 이후 사상 최고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1년 전보다 3만 4000명 늘었지만 지난달에는 4000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지난달 임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1만 3000명 줄어 2016년 9월부터 21개월째 감소세다. 일용 근로자 역시 12만 6000명 줄어 7개월째 줄었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건설업에서 5월 집중호우로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취약계층 취업이 많은 건설업은 물론 음식·숙박업 등의 고용 위축도 심상치 않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여파로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5만 9000명 줄어들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째 감소세다.

●“공무원 시험 앞당겨져 실업률 상승”

청년 고용 상황도 열악하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 포인트 올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통계청은 지난해에는 6월이었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5월로 앞당겨지면서 경제활동참가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하락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42.7%로 0.3% 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이 무색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9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고, 상반기에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거나 이미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정책은 다소 미흡하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고, 이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청년들”이라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기를 살려 주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주요 기업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해 주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으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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