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취약층 일자리사업 부실 운영… 10억 자산가·고소득자도 혜택

입력 : ㅣ 수정 : 2018-06-1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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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득 안따지고 취약층 분류 문제”
8개 사업 저소득층 참가자는 25% 불과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장기 실직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 10억원이 넘는 자산가나 월 33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이 무더기로 혜택을 받아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민간기업 일자리를 발굴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50개 사업에 예산 2조 8614억원이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50개 사업 가운데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한 8개 사업에 대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2억원 이상인 이들의 참여를 제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지난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월 165만 2000원이며, 60%는 99만 1000원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8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은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고, 나머지 5개는 지침에 반영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8개 사업에 참가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은 전체의 24.7%(12만 6000여명)에 불과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자가 34.4%(17만 6000여명)였으며, 심지어 월소득 330만 5000원이 넘는 200% 이상자도 2만 4000여명이나 됐다.

재산 기준으로 조사해도 재산 2억원 이상자가 3만 1000여명(6.2%)이었다. 10억원 이상의 재산가 1271명도 사업에 참여했다.

감사원은 또 2014~2016년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229만여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부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55세 이상을 모두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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