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노태우 ‘팀스피릿’ 전격 중지 선언

YS도 제네바합의 후 훈련 대폭 축소
“한미훈련 중단해도 안보위기 없었다”
트럼프 “北, 실종 미군 유해반환 시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자 국내 강경 보수층 일각에서 ‘안보 위기론’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비핵화 대화 등을 이유로 연합훈련을 중단한 사례는 과거 군부 출신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도 있었다. 역시 보수정권인 김영삼 정부 때도 팀스피릿 훈련을 대폭 축소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정권이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축소한 기간엔 안보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훈련 재개를 선언한 이후 오히려 북핵 위기가 고조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압도적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만들 순 있어도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과거 사례가 입증했다고 입을 모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키리졸브나 독수리 훈련처럼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되 재래식 훈련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 안보 위협은 없다고 본다”면서 “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992년 1월 노태우 정부가 1954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훈련 중단을 선언하자 북한은 비핵화 절차를 밟아 나갔다. 당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지 H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남한 내 전술핵 철수를, 노태우 정부는 같은 해 12월 ‘핵부재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한·미 양국은 한편으로 연합훈련인 ‘팀스피릿’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화답해 북한은 즉각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1993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핵 사찰을 받았다. 우려했던 안보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된 것은 한·미가 1993년 팀스피릿 재개를 결정하면서부터다. 1992년 10월 대선 직전 터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구실로 한·미 국방당국은 훈련 중단을 취소했다. 당시 양국 국방당국은 표면적으로 훈련 재개의 탓을 북한에 돌렸지만, 그 이면에는 양국 내 강경파의 끊임없는 강경론 유도가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팀스피릿 재개는 실익도 없이 북한의 핵 개발 폭주로 이어졌다. IAEA가 특별사찰까지 요구해 오자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대놓고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면 북한은 이에 상응해 군사적 신뢰 조치를 취해 왔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국민이 동의한다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화가 지속하는 한 군사훈련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직후엔 팀스피릿을 대폭 축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으로 대체했다. 훈련을 축소했다고 특별한 안보 위기가 불거진 일은 물론 없었다.

한편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 반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대해 “모든 걸 얻어낸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오는 일요일(17일) 북한 지도자에게 전화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