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폼페이오의 ‘2020년 비핵화 시간표’에 주목한다

입력 : ㅣ 수정 : 2018-06-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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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년 말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시간표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2020년 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이 시간표는 미국만의 희망 사항이 아닌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담지만 않았을 뿐 센토사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서울에 온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도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딱 2년 반 남았다. 북한의 의지만 확고하고,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2020년 말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지난 5월 24일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리에 폐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조ㆍ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동창리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장의 폐쇄가 될 것이다. 미래의 핵·미사일 포기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영변 핵시설 사찰이나 핵무기, ICMB 폐기와 반출도 곧 개최될 북·미 고위급 및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상호 진정성을 확인한 만큼 남은 것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실천뿐이다. 비핵화 과정에서 최대 난관은 사찰과 검증일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부분에서도 “심도 있는 검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이해한다고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북·미 대화가 지속되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에 힘을 보탰다.

북·미의 비핵화 걸음에 속도가 붙어야 할 것이다. 어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3국 공조야말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뒷받침하는 안전판이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북한 관영매체가 북·미 정상이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에 동의했다고 보도한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무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방침과 상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북·미 해석의 차이가 합의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순항하려면 한땀 한땀 정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2018-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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