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인구지역 캘리포니아 3개州 분할안 11월 주민투표

입력 : ㅣ 수정 : 2018-06-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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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억만장자 안건 발의
“州, 3950만명 행정수요 못 감당”
유권자 72% 반대… 실현 어려워
미국 최대 인구수와 세계 5위 경제력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를 북부, 중부, 남부 3개 주로 분할하는 안이 오는 11월 6일 미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벤처사업가 팀 드레이퍼가 창안한 주 분할안인 ‘캘-3’가 60만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 11월 주민투표 안건에 올랐다고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등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캘-3’에는 LA, 샌타바버라 등 6개 해안 지역을 중부 캘리포니아로 묶고 산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등을 북부 캘리포니아, 나머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등을 남부 캘리포니아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드레이퍼는 머큐리뉴스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썩었다. 우리 주민이 더 나은 주정부를 위해 힘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 작은 주정부가 다양한 카운티의 역사적 경계를 더 잘 보존하고 모든 시민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드레이퍼는 2014년 ‘6캘리포니아’라는 단체를 구성해 주를 6개로 나누는 분할안을 내놨으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주민투표를 추진하려면 전체 유권자 중 5%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미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그는 “주정부가 각 지역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를 나누면 지역의 교육, 도로, 수도가 개선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는 3950만명이다. 주정부의 경제 규모는 2조 7000억 달러(약 2921조 1000억원)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가 분할될 경우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어 공화당 입장에서는 반색할 수 있는 안이기도 하다. 3개 주로 분할해도 북부와 중부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남부 캘리포니아만 ‘스윙 스테이트’(양당이 번갈아 휩쓰는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실제로 이 분할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서베이USA’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72%가 반대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많다. 주민투표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주의회 상·하원 의결을 거쳐야 하고 법적으로 반대 소송이 제기되면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 컨설턴트인 스티븐 마비글리오는 머큐리뉴스에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쪼개는 건 결국 로비스트, 관료주의자, 각종 이익집단을 3배로 늘려 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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