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요구 복지·국방 늘고 SOC 감축

입력 : ㅣ 수정 : 2018-06-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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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458兆 요구안’ 특징
각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은 총 458조원 규모다. 올해(428조 8000억원)보다 6.8% 늘어났고 2012년도 예산요구안(7.6%)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체적으로 복지와 외교·통일, 국방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증액 요구가 많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0.8% 줄었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복지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6.3% 늘어났다. 국방은 군 인력 증원과 방위력 개선을 위해 8.4%, 외교·통일은 남북 교류와 공적개발원조 확대 방침에 따라 6.2%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늘었다.

●기재부·부처 협의 후 9월 2일 국회 제출

증가율만 보면 교육(11.2%)과 일반·지방행정(10.9%) 증가폭이 가장 크지만 이는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는 내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각각 내국세 수입의 20.27%와 19.24%를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줄었다. SOC 예산은 2015년도 26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 추세인 데다 올해는 지출 구조조정 영향 등이 반영됐다. 농림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환경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했다.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 요구가 3.8% 줄었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성폭력 등 102개 국민참여예산사업 포함

부처 협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과 저소득층 지원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각 부처는 전년보다 6.0% 늘어난 올해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보다 7.1% 확대된 규모였다.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안에는 국민참여예산사업 102개 사업(1692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 3∼4월 국민 제안을 받은 1206개 사업 가운데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와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사회 분야가 40개(75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경제 분야 32개(520억원), 일반 행정 30개(415억원) 등이었다. 일자리·미세먼지·성폭력 등 사회안전망, 환경과 관련한 사업이 많았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사업을 다음달까지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 사업으로 압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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