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비핵화 시급성 안다”…北과 비공개 구두합의 가능성

입력 : ㅣ 수정 : 2018-06-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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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요 비핵화’ 로드맵
폼페이오 “2년 6개월 내 이루길”
트럼프 임기 종료 시점으로 제시
이르면 새주 북미 후속 협상 ‘관건’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주요 조치들을 달성하는 목표 시한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만료 시점인 ‘2020년 말’을 제시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비핵화 목표 시점을 밝히면서 속도감 있는 협상 전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 말, 즉 2년 6개월 안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라고 밝힌 기조를 구체화시킨 셈이다.

그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김 위원장이 이번 타이밍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으며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키맨’이었던 그가 2년 6개월이라는 명시적 일정과 ‘주요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기간 내 비핵화 절차가 완성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핵·미사일 등 핵무기 해체·폐기, 핵물질 반출, 국제 사찰 등 핵심적인 성과들은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의 비핵화 주요 조치 시한이 2020년 미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리는 것은 그동안 제기된 워싱턴 조야의 예측과도 부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인 북핵 조치를 외교 성과로 활용해 ‘재선 캠페인’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정치 공학적으로 비판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북핵 문제에 열정적으로 ‘올인’할 여지도 커진 셈이다.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적극 진화에 나섰다. 그는 “관련된 모든 이들의 생각 속에는 ‘완전한’이라는 말은 ‘검증 가능한’이란 말을 아우르는 것”이라며 “누구도 입증이나 증명 없이 완전한 비핵화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도 심도 있는 검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으로 볼 때 ‘CVID’에 준하는 이행 조치와 검증 절차에 대해 북한과 어느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의 공동성명 이외에 별도의 ‘비공개 구두합의’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서(합의) 이후에 우리가 협상한,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들(북한)은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추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이르면 내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 간 후속 협상이다. 양국 실무팀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기초로 구체적인 비핵화 원칙과 일정, 이행·검증 절차 등 협상 초기 단계부터 로드맵 수립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8-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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