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과제’ 전문가 지상대담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기의 담판을 통해 역사적인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도출한 가운데 이날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음주부터 북한과 후속 협상을 준비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신문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양),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홍) 등 4명의 전문가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분석을 구하고 이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들은 분단 70년 만의 북·미 관계정상화가 가장 큰 성과라며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추진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담 내용.→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성공 혹은 실패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해 달라.

고 분단 70년 만에 양 정상이 만난 것만으로 성공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과정)의 큰 밑그림을 완성했다. 문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나왔는데 6월 12일 싱가포르 공동 성명으로 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하는 ‘남·북·미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됐다.

양 첫 만남에서 양 정상이 신뢰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다. 과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신에서 시작됐다. 신뢰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특히 양 정상이 첫 만남부터 체제안전보장과 비핵화에 대해 확약하면서 상호 신뢰를 표시했다.

홍 저 역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겠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이 직접 서명한 공동선언문이 나왔다. 물론 세기적인 회담이라는 높은 기대 때문에 구체성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 포함됐고 실천력도 담보됐다.

신 아직 성공, 실패를 평가하기 어렵다. 기간을 두고 봐야 한다. 외교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굳이 이번 정상회담만 평가하자면 합의문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과거의 북·미 합의와 비교해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홍 역사상 처음으로 북의 비핵화에 대해 북·미 정상이 직접 합의하고 공동으로 선언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2000년 ‘북·미 공동 코뮈니케’와 유사한 구성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엄밀히 분석하면 이번 성명은 매우 방대하게 비핵화 전반의 실행을 담고 있다. 공동 성명 1항에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양국 국민의 바람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한다’며 관계 정상화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양 같은 생각이다. 그간의 합의서는 고위급이나 실무자 간에 체결됐다. 이번은 양 정상의 합의문이다. 과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향후 이번 정상 성명을 이행하는 고위급 회담이 열릴 텐데 그 결과를 과거의 합의서와 비교하는 것이 맞겠다. 남북도 2000년 남북 정상선언 이후에 후속 장관급 회담을 열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싱가포르 공동 성명도 고위급 회담에서 내용을 얼마나 촘촘하게 담느냐가 중요하다.

고 과거의 합의는 특정 현안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제네바 합의(1994년)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협상이었다. 9·19 공동 성명의 경우 비교적 완성된 그림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 성명과 내용상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의문 내용 외에 양측이 신뢰를 위한 선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멈추겠다고 했고 북한은 이미 선제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신 내 생각은 다르다. 공동 성명 문안을 보면 과거 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2000년 북·미 공동 코뮈니케와 내용과 구조 모두 비슷하다. 또 비핵화 문제는 제네바 협정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마도 제네바 합의를 기본으로 협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 협상팀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향후 새로운 북·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수립될까.

홍 싱가포르 공동 성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합의문 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한 이면 합의나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이면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핵심은 ‘자발적 조치’로 본다. 따라서 만일 향후 한두 달 내에 신속하게 북의 자발적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면 이를 명분으로 삼아 관계 정상화 역시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7월이나 9월에 종전선언이 있을 경우 이를 모멘텀으로 북·미 연락사무소나 상주대표부가 개설될 것 같다. 또 양측이 올해 연말까지 비핵화,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해 자발적 선제 조치를 ‘의미 있게’ 주고받는다면 내년 초부터는 국교정상화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고 무엇보다 상설적인 대화 창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연락사무소나 뉴욕 접촉사무소 등을 통해 간헐적인 대화가 아니라 체계적인 상호 접촉이 이뤄지도록 할 것 같다.

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로 시작해 비핵화가 완료되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향후 역할에 대해 제언한다면.

양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함께’가 핵심이었다. ‘국민이 함께,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가 함께’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돼야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끌 수 있다. 앞으로도 이 선순환을 유지하려면 남북 관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간 남북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평화의 문을 열었다.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문을 조금 더 넓혔다. 이제는 운전자,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다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변국 관계를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외교 강행군’을 했지만 더욱 심화해야 한다.

홍 그간 중재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남·북·미를 실질적으로 결속하는 ‘당사자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 우선 오는 7월 또는 9월에는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모멘텀을 만드는 작업에 총력을 다하길 제언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평화협정을 언급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자연스레 평화협정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신 비핵화가 우선이다. 비핵화가 안 되면 제재 해제도 안 되고 남북 관계 개선도 안 된다.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이 풀어가야 한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한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서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

→비핵화 국면이 과거와 완전 다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예상 시기는 언제가 될까.

고 현재 상황이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속도를 굳이 늦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빠르면 7월 27일(정전협정 기념일)에 할 수 있다. 사상·이론을 조정하고 정책적 전환을 통해 경제 발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여유가 없다. 특히 경제발전을 막는 제재·압박을 해제하려면 비핵화 조치도 빨라져야 한다. 반면 평화협정은 외려 아주 늦어질 수 있다. 통상 평화협정 뒤에 북·미 수교 체결이 이어질 것으로 봐 왔는데 이번 공동 성명을 보면 외려 관계 정상화가 더 강조됐다.

신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법적인 합의 문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평화협정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지만 서명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다음에 할 것으로 본다.

양 싱가포르 공동 성명 3항(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에 명시한 대로다. 이미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향후 평화협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곧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간에 이를 토대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향후 비핵화 국면에서 중국이 변수라는 분석이 많다.

신 중국이 제재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몸값만 높아지는 게 현실이다. 중국을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미 종전선언이 거론되는데 (정치적 합의인) 종전선언 자체는 의미가 크지 않다. 따라서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 중국이 북의 비핵화를 위해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북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함께 제재를 강화하고 반대라면 북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서 함께 교류 확대와 경제 지원을 하면 된다.

양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 성격이 있다. 당사자인 남북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주변국인 미국, 중국 등의 지지와 협조도 상당히 중요하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서로 분리돼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 둘이 선후 관계로 연계돼 있다면 양쪽에 4자 모두 참여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 아닌가 싶다.

고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중국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도했다. 고의적인 노출이라고 봐야 한다. 북 내부에서 미국을 신뢰하며 협상을 하는 것을 우려할 테니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 주며 안심시킨 것이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볼 때 중국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홍 입장이 다소 틀리다.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비핵화 국면이 지속된 것은 남한이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남·북·미 3자 구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4자 구도가 되면 한·미 대 북·중의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속도감을 위해 종전선언까지 혹은 비핵화 및 체제안전보장의 초기 조치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남·북·미 삼각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란 문구가 공동 성명에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홍 ‘완전한 비핵화’는 CVID란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북한을 배려한 ‘정치적 어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완전한 비핵화’를 CVID 중 CD만 충족시켰다고 보기도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완전한 비핵화’는 CVID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비핵화의 정치적 과정도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양 그간 미국이 CVID가 목표라고 강조했지 정상회담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또 공동 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가 결국 CVID다. 합의문과 그 이면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행 의지’를 CVID라고 받아들였으니 합의를 한 것 아니겠나. 일각에서 CVID를 충분히 논의하기에 회담 시간이 부족했다는데 그간 실무자들이 긴 시간 수많은 얘기를 나눠 왔다.

고 CVID는 원래 네오콘이 북한의 굴복을 위해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내놓은 말이다. 북한이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굴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신 주체적 용어인 ‘완전한 비핵화’를 제시하고 CVID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신 난 반대로 공동 성명에 CVID를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본다.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는 모호하다. 반면 CVID는 검증을 받고 다시 핵개발을 하지 않는 조치라는 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 모습’을 뜻한다. 북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CVID를 못받을 이유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 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양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괌에서 출발하는 4대 전략자산 동원 훈련은 북한에 안보 우려 사항이 될 수 있고 비용이 상당히 유발된다는 것이다. 즉 한·미 군사훈련 중단으로 비용도 안 들고 안보 우려 사안도 해소되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만 이런 문제는 북·미 간 논의 전에 한·미 간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그 연장선에서 남·북·미 간에도 먼저 논의돼야 한다.

고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상징적인 선행 조치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울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