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정치, 낡으면 무너뜨린다… 민심의 자신감

입력 : ㅣ 수정 : 2018-06-1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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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승… 민주주의 새 이정표
투표율 60.2%, 탄핵 경험 작용
네거티브·색깔론 편 야당 심판
민주당 PK 광역단체장 첫 배출
보수·진보 간 경쟁 시대적 요구
일부 벌써 2년 뒤 총선 정조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의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 14곳 승리, 민주당의 부산·경남(PK) 지역 석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 배출, 대구·경북(TK)으로 쪼그라든 자유한국당 등의 ‘충격적인 선거 결과’는 모두 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투표율에 숨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까지 겹쳐져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투표율은 60.2%에 달했다.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여당의 낙승이 예상되는 선거임에도 국민들은 왜 굳이 투표장에 간 것일까.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경험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이 힘을 모으면 최고 권력자까지 바꿀 수 있다는 ‘성공의 경험’이 정치 참여 의식을 높였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투표의 힘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투표로 바꾼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보이자 내가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 촛불 민심이 여전히 국민을 투표장으로 끌고 가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네거티브 공세, 냉전주의적 색깔론, 지역감정 유발 등 구시대적 선거 프레임이 등장했지만 민심은 오히려 시대적 변화를 보지 못하고 낡은 패러다임을 끌어안은 야당을 심판했다.

민주당에 유권자들이 PK를 선물한 것은 뿌리 깊은 영호남 지역 구도를 깨고, 보수와 진보가 정책과 이념으로 경쟁하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 보라는 시대적 요구로 풀이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의 참패는 ‘보수의 몰락’이 아닌 합리적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움직이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14일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 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계열 구미시장의 출현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해체를 의미한다는 평가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구미시민 저변에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나, 그동안 ‘박정희 상징’을 동원한 정치 권력에 의해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치학자들은 정치체제가 변화했음에도 정당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구축한 권위주의적 국가 운영 모델의 헤게모니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2년 뒤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에 이어 의회 권력까지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4·19혁명부터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국가권력에 반대한 많은 민주화운동이 있었지만, 그 중심은 사실상 학생들이었다. 이와 달리 촛불혁명에는 이념과 연령을 초월한 다양한 시민들이 결집해 정치와 사회를 움직일 무한한 힘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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