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비핵화 주도’ 요청…文대통령 포스트 북미회담 중재 주목

입력 : ㅣ 수정 : 2018-06-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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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文대통령 역할론’에 文대통령 “北과 적극 소통”…선순환 강조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주도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면서 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이후 한-미 공조 방안 협의를 위해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지난 4월 취임 뒤 처음이다. 2018. 6. 14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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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이후 한-미 공조 방안 협의를 위해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지난 4월 취임 뒤 처음이다. 2018. 6. 14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에 합의한 만큼 이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날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 발전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요청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적지 않음에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행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 간 합의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 원칙 중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디테일’을 놓고 북미가 완벽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논의하고 이후 이행을 검증하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 ‘디테일’과 관련한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으로서도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에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한 비핵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처를 이행하는 국면에서 북미 정상 간 ‘메신저’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문 대통령의 스스로 제시한 비핵화 관련 3대 원칙에도 부합한다.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힌 ‘긴 호흡으로 비핵화 과정을 성공으로 이끌 것’,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가질 것’,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병행할 것’이 3대 원칙의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핵 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 간 대화에만 기댈 수 없고 남북대화도 병행해 가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반도 비핵화가 1∼2년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촉진할 북미 관계가 발전하려면 남북 관계라는 또 하나의 기둥도 튼튼히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평화 무드 속에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구축 중인 문 대통령이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이라며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라는 말로 이러한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남북 정상 간에는 이미 의지만 있다면 직접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중 지난 4월에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에 각각 설치가 끝난 ‘핫라인’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수단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도 번잡한 형식을 뺀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만큼 양 정상이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북미가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것처럼 남북 사이에도 정상 간 대화 외에 고위급 인사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확률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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