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 대북사업전담팀 신설...광해방지교육센터 구상

입력 : ㅣ 수정 : 2018-06-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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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 피해 방지·복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대북교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14일 보도자료에서 “광해관리 협력사업 발굴로 새로운 남북 번영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광해관리 교류협력으로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조속한 협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내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해공단에 따르면 북한은 무분별한 광산개발과 낙후된 기술 사용으로 인해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와 침출수 유출 등 광해(鑛害)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광해공단은 북한 사업을 대비한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술인력 교류와 시범사업 추진을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우선 북한과 중국 연변에 ‘광해방지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광해관리사업은 인도적, 경제적 협력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환경보전과 광물개발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광해공단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광해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에 대해서는 “동반부실 방지와 기존 사업의 안정성 지속이 통합원칙”이라면서 “통합 후 추가적 부실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기관의 통합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기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통합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공사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광해공단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조 4000억원에 달하는 광물공사의 부채 또한 광해공단으로 이전된다.

광해공단은 광물공사의 부채를 떠안으면 공단마저 부실화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과 인력을 무리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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