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자영업발 위기를 경계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8-06-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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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미국 금융시장을 흔들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주택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이 늘어난 결과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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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부동산 부실이 확산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08년만의 경험은 아니고, 크고 작은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부실이 금융위기로 번진 데에는 또 다른 요인도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산을 유동화해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넘기는 거래가 활발해졌는데, 이러한 자산유동화가 부실 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각각의 건에 대해 책임졌기 때문에 개별 대출의 부실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했지만, 이러한 대출을 묶어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자산 유동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그럴 필요가 줄었다는 것이다. 결국 위기의 핵심에는 ‘부실대출’이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되며 부동산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자영업자의 개별 상황을 판단해 대출했다기보다는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저렴하게 대출받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사업·생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의 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최근 들어 경기침체와 비용구조 악화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수익이 줄며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에 비해 전체 일반가구의 소득 상황은 악화됐는데, 이는 자영업자와 실업자 중심으로 사정이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반영돼 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인 상업 부동산의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다.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하며 기존 업장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 되는 지역도 있지만, 한국감정원 2018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실률은 사무실 12.7%, 중대형 상가 10.4%, 소규모 상가 4.7%인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 포인트, 0.9% 포인트, 0.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는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으로 창업할 기회를 얻거나 괜찮은 기업에 취업해 일자리를 구하며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폐업으로 자영업자들이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개인에게는 실업과 파산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자영업 비중이 27% 안팎인 우리로서는 경기침체 악화와 이에 따른 부실 대출 증가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개별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규제를 강화해 위험 노출을 줄이고 책임을 덜 수는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 금융기관들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 개별 부실대출 위험을 전가할 수 있었지만, 경제 전체로는 위험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도 경기 부진과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출금 회수나 고금리 압박에 처하게 되면 고위험 대출로 이동하며, 기존 대출은 오히려 부실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상황도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이들이 대출받으며 제공한 담보인 주택 및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영세업자 및 빈곤 계층은 정부재정으로 직접 지원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되 이들에게 비용 증가를 야기하거나 담보 가치 하락을 유발할 정책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국제금융시장 속에서 ‘자영업발 위기’가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2018-06-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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