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단이 안보 위기 부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 일부에선 한국안보 위기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한국 안보 지형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급진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발맞춰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전쟁 억지가 곧 평화’라는 기존 안보관을 바꿔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은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다. 기본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다. 그래서 한·미 군사 당국은 연합훈련을 할 때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뤄진다면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그 목적을 잃게 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3일 “북한이 핵개발에 한창 열을 올릴 때는 대규모 연합 훈련이 불가피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보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며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안전보장과 함께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구해 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이 꼽는 최대 위협이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이행되는 와중에도 한·미가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면 북한은 이를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과거처럼 핵개발에 다시 손을 대려 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려고 실시한 군사훈련이 핵 위험을 다시 촉발하는 기제로 작용해 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략자산은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 괌에만 배치돼 있으면 굳이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더라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전략자산 전개는 군사적 운용 면에서 새로운 각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 훈련만 해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미 연합 방위 체제에 큰 구멍이 뚫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냉전의 한반도에서 평화의 한반도로 대전환이 이뤄지는 지금, 안보관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맹, 군비’를 통한 전쟁의 억지가 곧 평화라는 ‘안보에 의한 평화’가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지배해 왔지만, 이제라도 한반도에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평화 지향의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를 통해 안보를 구축하겠다는 적극적인 평화론을 제시해 왔다. ‘평화’가 곧 ‘안보’인 평화안보체제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을 실현하려면 남북 평화협력, 북·미 평화협력, 동북아 평화협력의 3개 기둥이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 이 실장은 “3개의 기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무사히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기존의 안보에 의한 평화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안보 전략의 재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 북한 위주로 안보를 보기보다 좀더 큰 틀에서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