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말한 ‘엄청난 비용’은

1개 항모단 참가에 최소 500억
사업가적 측면서 부담 불만 표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하면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말을 해 훈련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연습’(War Game)이라고 표현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매년 2~4월 실시되는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그리고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E) 등이다. 이들 훈련에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 합해 연간 10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이 3대7 또는 4대6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최대 규모 연합훈련은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다. 키리졸브는 북한이 남침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해 진행하는 훈련이고 독수리연습은 키리졸브와 병행해 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괌에서 날아오는 폭격기”라고 언급한 훈련은 독수리연습을 뜻한다. 독수리연습은 한국군과 주한미군뿐 아니라 국외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이 투입돼 진행되는 합동 야외 기동 훈련이다. 지난해 독수리연습은 3월 1일~4월 30일 61일간 진행됐지만, 올해에는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절반가량 줄어든 30일(4월 1~30일) 동안만 실시했다.

그동안 관례상 미군 측 병력이나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 왔고, 한국은 국군 병력에 대한 비용만 부담했다. 독수리연습에 투입되는 미군 전략 폭격기 B1B가 괌 미군기지에서 출격해 훈련에 한 번 참가하는 비용은 20억~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개 항공모함 강습단이 한반도 훈련에 한 차례 출격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최소 500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큰 비용 비중은 거대한 무기가 움직이는 데 드는 기름값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군 측 병력 투입 비용을 모두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사업가 출신으로 실용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시각에서는 북·미 화해 무드가 조성된 마당에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가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미군 병력 출동 비용 부담을 한국에도 일부 넘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