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4년 ‘고령화사회’ 돌입
고령화지수 49.9… 南의 절반
합계 출산율은 1.94명 ‘저출산’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한반도에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만 되면 고령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남북한 인구 관련 통계를 보면 통일은 고령화 추세를 일부 늦추는 정도에 불과하다. 고령화는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2일 통계청 북한인구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9.9%다. 북한은 이미 2004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2034년 무렵에는 이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됐고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남한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소득 수준이 비슷한 외국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다. 이는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수출제조업을 육성했던 중국·베트남의 경제개발 방식을 북한이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젊은’ 나라다. 북한은 전체 인구 2513만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249만명인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500만명,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176만명이다.

유소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49.9로 남한(110.5)의 절반 수준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북한은 1.94명으로 남한보다 높은 반면 기대수명은 70.5세로 남한보다 11세가량 낮은 영향도 있다.

인구 유지에 가능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이라는 걸 고려하면 북한 역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의 평균 4.8명에 비해 절반에 그친다.

특히 남북경협이 활발해져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이 늘어나면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2020년 무렵이면 북한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 남한은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남북통일에 따른 ‘인구 보너스’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셈이다.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 경제개발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론 남북 모두 노동력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족경제 차원에서 본다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약화된 북한의 보건의료와 보육 등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걸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