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항 합의문 분석

“북·미 두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맞교환하는 비핵화 로드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서명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반도 정전협정 65년 만에 첫 만남을 가진 것만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데다 북·미 정상은 각각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체제 안전 보장’의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도 도출했다. “서명할 일이 없을 것”, “1분 안에 회담을 끝낼 수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양호한 성과라 할 만하다.

합의문에는 관계 정상화(북·미 수교), 평화체제(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북 비핵화, 인도적 조치(유해송환) 등을 추진한다는 4개항만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 인권 문제, 한·미 군사훈련 재조정 문제, 비핵화 검증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 이면에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막판 의제 조율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나,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초기 반출, 비핵화 완료 시점 등 미국 측 주장을 모두 담지는 못했다. 물론 정상회담은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 정도만으로도 성과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이 성과가 최종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실무 협상에서 ‘디테일’이 순조롭게 마련돼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주 북측과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 65년 만에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다진 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중단 등 그간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인정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이 탄력을 받게 됐고, 남북 관계도 속도감 있게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