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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도발적 한미 훈련 부적절”… 국방부 “의도 파악해야”

[6·12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도발적 한미 훈련 부적절”… 국방부 “의도 파악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6-12 23:10
업데이트 2018-06-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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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훈련중단 폭탄 발언 왜

“우리는 엄청난 돈 쓰고 있다
한국은 훈련 비용 일부만 부담”
주한미군 비용·FTA 불만 표출
감축·철수 가능성 여지 남겨

정부 당혹…진의 파악에 촉각
靑 “남북, 한·미 협의할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종료 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진의 파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연합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며 이런 환경 아래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북 체제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 선언이 무슨 의미냐’는 백악관 출입기자의 질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해 왔고, 이것을 전쟁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한국과의 무역협정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을 한꺼번에 싸잡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 대상에서는 빠져있다”면서도 해당 문제는 미래에 열리는 협상을 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고,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해 미래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미리 한국 정부에 이야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훈련 중단 문제는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과거에도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훈련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남북한 간에, 한·미 간에 또 협의가 있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답변했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당혹스러운 기류를 드러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 안전 보장’ 공약을 맞교환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한 뒤 나온 것으로 추후 이어질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한·미 연합훈련 폐지를 맞교환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가 미사일을 파괴할 것”이라며 진전된 군사적 합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포석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과 관련된 것임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안보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간 연합훈련을 모두 중단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무기가 투입되는 훈련만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일단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취소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미 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매년 2~4월에 열리는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중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수리 훈련에는 보통 B1B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가 동원됐다.

이 밖에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북·미 양국의 군사 긴장 완화도 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대장)이 이례적으로 양 정상의 수행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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