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가산금리 불합리”…인하 압박

입력 : ㅣ 수정 : 2018-06-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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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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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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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금리 인하 압박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 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있었는데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은행이 부당하게 내규상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자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윤 원장은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취약계층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금리 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은행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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