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 근로시대에도 ‘노선버스’ 멈춰선 안 돼

입력 : ㅣ 수정 : 2018-06-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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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노선버스 업계도 강타했다. 노선버스의 주 52시간 근무는 1년 유예됐다. 하지만 올 7월부터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은 운송 지역은 넓고 운행 거리가 길어 이틀 연속 일하고 하루 쉬는데 주당 69시간을 넘긴다고 한다.

당초 노선버스는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었으나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외됐다. 불행 중 다행은 내년 7월 전까지 2주나 3개월 기준으로 주당 68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1년 사이에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운전자를 더 확보해야 한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도 4600여명의 운전자가 부족하고,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면 운전자 2만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버스 한 대당 적정 운전사가 2.6명인데 서울 등 준공영제 지역은 대당 2.4명, 비준공영제는 대당 1.5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촌 등 비준공영제 지역은 임금이 낮아 운전자 확보가 여의치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자 월급은 상여금 등 390여만원인 반면 다른 지역은 70만원 정도 낮았다.

노선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고 고령층이라 노선버스 의존도가 훨씬 높다. 일부 농어촌에서 탄력근무제 근로시간을 못 맞춰 버스 노선을 축소하고, 운행 빈도를 줄인다는 보도는 우려된다. 주 52시간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는 제대 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군 운전병의 버스 운전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정책 이행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2018-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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