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ㆍ미 70년 적대 청산할 아침이 밝았다

입력 : ㅣ 수정 : 2018-06-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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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비핵화-체제보장 최종 담판…김정은ㆍ트럼프, 구체적 합의문 필요…종전선언, 북ㆍ미 수교 밑그림 기대
오늘 역사적인 세기의 담판이 이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을 놓고 ‘빅딜’ 협상을 벌인다. 한반도는 영구적인 평화를 맞이할 절호를 기회를 얻었다. 두 나라는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지난 70년간 적대관계를 지속해 왔다. 두 정상의 만남은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온 북·미 관계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제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축복했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를 이룰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 1994년 10월 미국 등이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고 북한은 핵동결을 한다는 제네바합의에 이르렀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무산됐다. 2000년에는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 평양을 각각 방문했지만, 2002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대화가 단절돼 오늘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싱가포르 담판에 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싱가포르에 있어서 좋다, 흥분의 분위기!”라는 글을 올렸고, 북ㆍ미 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들에게는 “아주 좋다”고 짧게 답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내일 회담이 잘 준비돼 있다”며 “북과의 대화가 매우 빨리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국제질서에 편입시키고, 경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대담한 결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 소식과 회담의 의제를 ‘비핵화’라고 일제히 보도한 점이 주목된다.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비웠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올 들어 김 위원장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한 보도는 모두 그가 귀환한 이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주민들이 환영할 상당한 성과를 들고 귀국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두 정상의 의지와 달리 실무협상에서는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트위터에 “우리는 한반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ㆍ미 양측이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CVID 원칙을 거듭 강하게 압박하려는 일종의 ‘성명’으로 풀이된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어제 싱가포르에서 3차례 걸쳐 합의문 초안을 최종 조율하는 실무회담을 여는 등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했다.

결국 북·미 간 세기의 담판은 두 정상의 ‘톱 다운’ 방식의 결단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기필코 합의를 끌어내기를 촉구한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수준의 핵폐기를 결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들어간 뒤 “1분 이내”이나 “5초 안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김 위원장의 핵폐기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CVIG)과 경제개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가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무엇보다 ‘빅딜’이 현실화되려면 방법과 시간표가 들어간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 그것이 북·미 사이에 반복됐던 비핵화 합의와 파기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40분간 통화해 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이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도 발언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체제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한반도 종전선언도 나오길 기대한다. 평화협정체결과 북ㆍ미 수교 등의 밑그림도 구체화되길 바란다. 두 정상이 통 큰 결단을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물살을 타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18-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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