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ㆍ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6-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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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미 정상회담이 오늘 열린다. 우리 외교사에서 어느 나라들의 대화와 만남에 대해 이렇게 성공적인 개최를 갈망한 적이 있었던가. 정상회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협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ㆍ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어디에 있는가. 곧 있을 북ㆍ미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왜 그토록 바라는지 다시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첫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체제 보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번 북ㆍ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와 체제보장 간 빅딜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비록 북ㆍ미 간 실무라인에서 합의 수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왔으나 협상이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다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최고지도자의 담판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짓눌러 왔던 북한 핵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종전선언 등 이후 문제보다는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합의에 우선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도출돼야 그다음의 단계로 진전될 수 있다. 비핵화 합의로부터 한반도 종전선언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구축하기 위한 이후 로드맵이 전개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안보적 비대칭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세부 과제들이 논의되기는 어렵다. 북한 핵 관련 조치가 작동됨과 함께 재래식 무기와 군대의 감축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조치들이 남북 간에 논의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ㆍ미 수교 역시도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함께 전개돼야 할 문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향이 타결돼야 한다. 지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및 개별 국가들의 제재는 북한을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지만 북한의 고립만을 심화시켰다. 북한 스스로도 경제제재를 풀고 정상국가화되기 위해서는 핵 포기에 대한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셋째, 북ㆍ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의 악순환 구조를 종결시켜야 한다. 30여년 가까이 전개돼 온 북한 핵 위기는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았다. 북한의 핵개발 지속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을 낳았다.

북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고 양 정상 간 신뢰가 구축되면 4ㆍ27 판문점 선언으로 정립시킨 남북 관계의 발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다.

우리가 올해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킨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더욱 뻗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번 북ㆍ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2018-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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