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현장과 통계, 그리고 헛발질/전경하 경제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8-06-1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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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금융 관련 공무원들이 주식 투자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한 모임에서 운을 뗐다. 물론 신고를 제대로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는 조건이다. 의외의 생각이라 까닭을 물어보니, 주식투자를 안 해 봤으니 관련 대책이 헛발질을 한다고 했다.
전경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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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하 경제부장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비명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잘 적응해 갈 거라 믿는다. 아니 믿고 싶어 한다. 지난 주말 만난 한 대기업 계열사 사장은 기업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알 텐데 왜 그리 정부가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단다. 한 중견 프랜차이즈 업계 사장은 지난해 겨울부터 툭하면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 회의를 했다. 매장 인력 운영이 최대 난관이란다.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9%다. 그런데 그해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은 2015년보다 5.6% 줄었다. 2016년을 3개월씩 끊어서 봐도 1분위 소득은 4개 분기 모두 1년 전보다 줄었다. 2017년에도 1분위의 2개 분기 소득이 줄었다. 줄어든 소득에서 또 줄어들었다. 소득 분배 악화는 2016년부터 시작된 셈이다.

지난해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미리 인력을 조정한 것이다. 시간제나 임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외가구의 올 1분기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0.1% 줄었다. 2015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자 수가 일년 내내 줄었다. 그리고 2016년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은 예기치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도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했을 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생각이었을 텐데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맞다. ‘임금’은 기업 등에 고용돼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 근로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 수단을 활용하면 될 일이다. 일자리안정자금 홍보하라고 공무원을, 신청하라고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을 괴롭히지 않고 말이다. ‘한시’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범한 일자리안정자금을 EITC로 바꿔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거다.

정부 대책은 가끔 이렇게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 정책이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책이건 기구건 만들 궁리를 하지 말고 없앨 궁리만 했으면 좋겠다.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본부를 꾸렸다. 인력 충원이나 조직 신설이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약속을 지키고 규제를 없애는 데 매진해야 한다.

불평등을 연구해 온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창의적인 기업가는 세계 어디에나 있다.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실로 만들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라고 썼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불평등의 해결 방법 중 하나를 혁신에서 찾았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진보와 보수의 색채까지 더해져 정치적 문제가 됐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북ㆍ미 정상회담의 열기가 가라앉으면 꾹꾹 눌러 왔던 경제정책에 대한 다른 이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거다. 진영을 진보와 보수보다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바꿔야 한다. 소득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공공지출에 부정적이다.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까. 통계와 정책에는 꼼꼼한 사용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통계와 정책도 의약품처럼 오남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lark3@seoul.co.kr
2018-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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