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핵화 담판 낙관적… 北인권 문제는 장기적으로 다뤄야”

“비핵화 담판 낙관적… 北인권 문제는 장기적으로 다뤄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6-11 23:38
업데이트 2018-06-12 02: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싱가포르 현지서 KPF 언론포럼

비핵화 수순·CVID 합의가 관건
구체적 일정 나오면 시사하는 바 커
합의문 속 관계 개선 의지가 중요
中, 한국처럼 개입 시기 가늠 중
김준형 교수·김지윤 선임연구원·존 델러리 교수 ·숀 호 연구원(왼쪽부터)
김준형 교수·김지윤 선임연구원·존 델러리 교수 ·숀 호 연구원(왼쪽부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날인 11일 오후 싱가포르 스위소텔스탬퍼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KPF) 언론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핵화 담판’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또 북 인권 문제의 경우 이번 정상회담보다는 향후 장기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럼은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숀 호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국제학 연구원 등이 자리했다. 토론회의 진행은 안나 피필드 워싱턴포스트 도쿄·서울 지국장이 맡았다.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일 것”이라며 “다만 얼마나 구체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룰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호 연구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기본적 합의는 도출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장애물이 기다릴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합의가 될지도 확실치 않지만 조심스레 낙관해 본다”고 말했다.

다만 델러리 교수는 “성공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해선 안 된다”고 과도한 낙관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에 대해 양 정상이 ‘비핵화 타임라인’(수순)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합의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노동신문이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행을 보도할 정도로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3개월, 6개월 등의 기간마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다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회자가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이유를 묻자 “북한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해외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델러리 교수는 이번 회담의 성공 기준이 CVID의 유무보다 양 정상이 도출할 합의문에 담긴 ‘관계 개선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일부 미국인은 CVID가 합의문에 포함돼도 그때는 북한을 어떻게 믿냐고 다른 말을 할 것”이라며 “결국 양 지도자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봐야 하며, 북·미 관계의 변화로 성공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나 규모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은 거론되지 않겠지만 평화 정착 상태를 선행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며 “북한도 막대한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젠가는 남북이 동시에 군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외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기대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김 교수는 “한국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레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보고 있고 이 문을 통과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현재 한국이 패싱(소외)됐다고 보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다시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원도 “한국 국민에게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결국 이 과정을 지나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한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개입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중국이 개입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호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국적기가 아닌 중국의 에어 차이나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왔다는 것을 노동신문이 보도했다”며 “북·중은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현재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한국 정부처럼 개입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이번 회담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바로 개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델러리 교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 간다는 소식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꾸준히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역할을 했다면서 감사하다고 했다”며 “남·북·미 3국이 비핵화 구도를 끌어가고 있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미의 첫 만남에서 다뤄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김 교수는 “북 인권 문제는 언젠가 다뤄야 하지만, 미국은 베트남에서도 인권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델러리 교수는 “미국이 접하는 북 인권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개방적인 김정은’이 없을 때의 문제였다”며 “그간 수많은 비판을 했지만 북 인권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통상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항상 인권 문제를 다뤘고, 따라서 향후 북·미 수교 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 연구원도 “인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미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미 간 여러 의제들 중에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6-12 1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