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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담판, 예상 성적표 셋

세기의 담판, 예상 성적표 셋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6-12 01:18
업데이트 2018-06-1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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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VID 조약 맺고 종전 선언
② 이견 심해 대화 계속만 합의
③ 초반 결렬… 군사위협 재현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성 사진. 연합뉴스. AP 연합뉴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성 사진. 연합뉴스. AP 연합뉴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경제 지원을 ‘빅딜’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부터 얼굴을 붉히며 파국을 맞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볼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해 봤다.

A+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경제 지원의 맞교환에 양 정상이 합의하는 경우다. 미국이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요구해 온 체제 보장·경제 지원이 딱 맞아떨어져 ‘빅딜’이 성사되는 그림이다. 이 경우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이 유력하지만 ‘조약’ 형태로 맺어진다면 구속력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 정착도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2일이나 13일에 당장 남·북·미 종전선언이 어렵다 해도, 정전협정 기념일인 오는 7월 27일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시간표가 크게 당겨진다. 이후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상태로 가게 된다. 한국의 충실한 중재자 역할과 조율 성과도 크게 인정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초기 반출에 합의하면 크게 성공한 협상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완료 시한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2020년으로 정하거나 불능화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협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북·미 수교, 테러지원국 지정 등 제재 완화, 종전선언 중 일부를 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결국 정상회담에서 북 비핵화와 미 보상 조치가 일괄 타결될지가 핵심이다. 물론 향후 이행 단계에서 북핵 사찰 범위·강도 등의 걸림돌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 과정에서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양측이 큰 틀에서 서로의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B 두 정상이 이견을 보이면서 특별한 합의 없이 다음 대화만 기약할 정도로 북·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서로가 첫 회담을 탐색전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그래도 역사적인 만남이 이어지면서 향후 비핵화 로드맵이 합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경우는 두 정상 모두 자국 내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상황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협상은 외려 독이 될 수 있다. 반트럼프 진영을 설득하려면 북한의 파격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 김 위원장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 집중 노선을 택한 상황에서, 충분한 보상 없이 핵을 내줄 경우 군부의 반발이 우려된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불신의 골’도 탐색전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과는 최상의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남북 관계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 평화 상태가 급진적으로 진전되기보다 완만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의 중재 및 조율 역할은 외려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북·미는 향후 한국을 통해 소통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며 “반면 중간 시나리오라면 한국은 여러 주변국과의 외교적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F 최악은 정상회담이 아예 깨지는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1분이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양 정상 간 신뢰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아주 적다. 이미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조치도 완료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수차례 외교적 해법을 이어 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추후 회담도 열리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이 거론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7일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에서 “미국은 지난해 군사 행동을 할 용의가 있었고 펜타곤(국방부)에 준비를 시켰다”며 “지난해 12월쯤 펜타곤은 1차적으로 11가지 군사옵션을 전부 준비했다고 얘기했고, 올해 3월까지 (군사적) 방안을 갖고 나오기로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남북 관계도 바로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군사긴장 완화를 얘기할 장성급 남북 군사회담,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논의할 18일 체육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22일 적십자회담이 줄줄이 취소된다는 의미다. 한국도 반전을 꾀할 중재 방법을 찾기가 크게 힘들어진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도 비핵화 의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판을 깰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파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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